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정치, 경제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국 by Freepik

 

'국가'는 분명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이었지만, 그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한 적은 없었죠.

대기의 70%를 구성하는 질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호흡을 하지만, 의식하지는 않았던.

 

최근 일련의 사태들. 질소 같았던 국가를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그로 인한 대가는 감당해야 하는 몫.

국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이토록 한 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사회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와중,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서점의 선반에 눈에 띄는 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24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참여한 저서.

 

새해를 맞이하여 독서 한 잔 시작해볼까요?

 

 

---

[주제 문구]

노갈레스 시는 담장으로 허리가 뚝 끊겨 있다. 본디 한 몸이나 다름없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찌 이토록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지리나 기후는 물론 이 지역에 창궐하는 질병의 종류까지 다를 게 없다. 양쪽의 제도와 소속 국가가 달라 생겨나는 인센티브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 다른 발전상을 보여주는 주요 원인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中

 

미국과 멕시코로 나뉘어져 있는 노갈레스. 구글 지도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 말했듯이, 북한과 남한을 보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디 같은 민족이며 기후/지리적 조건이 다르지 않았는데, 그 길이 나뉘어진 것은 바로 정치/사회적 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한국인은 압니다. 

 

노갈레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과정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남아메리카는 에스파냐(스페인)의 식민지대로 개척이 되었고, 에스파냐의 오로지 모든 목적은 원주민의 수탈에 있었습니다.

 

페루의 잉카 지역에 존재하였던 미타라는 강제 노역 제도는 무려 182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미타의 잔재가 있는 지역은 페루의 동일 지역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반대로 북아메리카의 버지니아에 도착한 잉글랜드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였습니다. 이 땅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남은 게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인디언 추장을 사로잡아, 남아메리카의 이전 식민지 개척자들이 한 것처럼 수탈을 하려고 했지만, 수탈할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살아남으려면 정착민 스스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누가 와서 일을 할까요? 이에 새로운 식민지 모형이 도입됩니다. '인두권제도' 다시 말해 개척민이 버지니아로 오면 그에 대해 토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정착민에게 발언권을 주는 '식민지의회'가 발족됩니다.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제 문구]

1860년과 1865년 사이 미국은 5년간의 정치 불안을 겪었을 뿐이지만 멕시코는 독립 이후 50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정치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1824년에서 1867년까지 멕시코에는 무려 52명의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력을 쥔 인물은 거의 없었다. 멕시코가 독립을 선언한 동기 자체가 식민통치 시절에 발달한 경제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의 불평등한 제도는 원주민을 착취하고 독점을 정당화하는 기반 위에 사회를 건립함으로써 대다수 민중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일할 의욕을 꺾어버렸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中

 

 

미국의 남북전쟁 by freepik

 

최근 지식재산권 능력 공인 자격증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허와 발명에 관한 내용이죠. 이러한 특허는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허제도는 미국의 그 정치제도 만큼이나 혁신적이었습니다. 에디슨 같은 많은 발명가들은 미국의 은행업에 기대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런 산업이 꽃필려면 결국 금융업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반대로 멕시코는 엘리트층과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금융인데, 분명 이윤 동기는 동일할 것인데.. 왜 두 국가의 길은 달랐을까요?

멕시코의 경우 계속 독재 정치가 있으면서, 정치인들은 국가가 독점하는 은행체제를 시도하였던 것이고, 미국은 선출직이다 보니 재선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인들을 견제하였습니다.

 

타국의 역사를 봐도 "제왕적 체제" 위에서는 꽃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성숙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바른 결론이 나길 기도합니다.

 

[주제 문구]

1870년대와 1880년대,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멕시코 역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식민지제도를 철폐해 미국과 유사한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대신 오로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는 '경로의존성' 변화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미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나라에서 가난과 불평등을 초래하던 제도를 개혁하기는커녕 다음 단계에 맞게 손질했을 뿐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中

 

세계화는 되었지만

 

왜 세계화가 되었음에도, 미국과 라틴에마리카는 더 간극이 커졌을까요?

 

바로 정치제도의 역시 차이였습니다.

 

멕시코의 디아스 역시 식민지 시절의 제도를 척결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자신과 측근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자들은 희생될 뿐이었죠. 디아스가 혁명 세력에게 권력을 내준 것은 1910년이었고, 실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화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그마저도 계속 정치적 불안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평등한가요? 여기서의 질문은 같은 국가 내가 아닙니다.

저자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발언권' 여부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도화된 통신 수단, SNS의 전파력. 그를 통한 개인의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제도는 시민이 정치인을 통제하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인이지, 이들은 군주가 아니라는 점. 독재자가 집권하여 시장 환경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수호해 나가야 되겠다 다시금 다짐하는 새해 첫 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